4대보험상실코드 2025|코드 잘못 선택하면 실업급여 못 받을 수 있어요
4대보험상실코드는 자격상실 사유를 분류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건강보험 전환, 과태료 부과 여부까지 영향을 줍니다. 지금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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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코드, 단순한 숫자 코드가 아닙니다.
이 코드 하나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리며, 퇴사 사유와 보험료 환급 가능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상실 코드가 다르고,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사유 검증도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보험별 상실 코드 목록과 2025년 기준 실제 사용되는 코드별 의미를 정리해드립니다.
작성자: 4대보험 자격신고 전문 컨설턴트 김○○
1. 상실 코드란 무엇인가요?
4대보험 상실 코드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보험 자격이 종료될 때 그 사유를 코드로 분류한 것입니다. 각 기관은 이 코드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가능성, 과태료 부과 여부, 자격 전환 판단을 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 코드 (고용센터 기준)
코드 | 상실 사유 | 실업급여 가능 |
---|---|---|
10 | 자발적 퇴사 (이직) | ❌ (원칙상 불가) |
20 | 회사 경영상 해고 | ✅ |
21 | 근로계약 만료 | ✅ |
23 | 사업장 폐업 | ✅ |
25 | 권고사직 | ✅ |
※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 코드가 20번대 이상인 경우에 수급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건강보험 상실 코드 (건보공단 기준)
코드 | 상실 사유 |
---|---|
1 | 퇴직 |
2 | 사망 |
3 | 해외이주 |
4 | 이중취득으로 인한 정정 |
5 | 기타 (피부양자 전환 등) |
※ 건강보험은 사유코드 1번(퇴직)이 가장 일반적이며, 지역가입 전환 및 피부양자 등록의 기준이 됩니다.
4. 상실 코드 입력 시 주의사항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코드 확인
-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시 코드 1번(퇴직) 필요
- 자발적 퇴사 코드(10)는 수급 제외 사유로 분류
- 상실 신고를 대신한 대행사 실수도 정정 가능
5. 실제 사례: 상실 코드 오류로 실업급여 거절
J씨는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했지만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 코드(10번)를 입력하여 실업급여가 1차 심사에서 반려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 후 코드 21번으로 수정되어 정상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드 오류로 실업급여가 거절된 사례는 아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 ✅ 4대보험 상실 코드는 실업급여 및 보험 처리에 필수
- ✅ 고용보험은 20번대 이상 코드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
- ✅ 건강보험은 퇴직 코드(1번)가 일반적
- ✅ 잘못 입력된 상실 코드는 정정 신청 가능
퇴사 사유에 맞는 상실 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실업급여도, 보험 전환도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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