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거절 사유 5가지｜이직확인서부터 소명 방법까지 총정리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유로 수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고용센터 사례를 기반으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 5가지와, 이직확인서 오류 또는 자발적 퇴사 시 소명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기본 요건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
- 최소 피보험기간(180일) 미충족
- 회사에서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
- 퇴사 직전 징계 또는 중대한 귀책
- 워크넷 구직 등록 누락
2. 이직확인서 미제출 또는 잘못된 입력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회사가 퇴사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입력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하러 가기3. 자발적 퇴사의 예외 인정 조건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임금 체불
- 근무지 변경 또는 통근 불가 거리
- 부당대우, 괴롭힘, 직장 내 갈등
-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진단서 필요)
고용센터는 진술서, 증빙자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소명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소명서는 퇴사 사유를 직접 진술하고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 A4 1~2장 이내
- 사실 중심, 정중한 문체 사용
- 증빙자료(진단서, 녹취록, 문자 등) 첨부
5. 이의신청 및 항소 절차 요약
실업급여가 거절된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심판 또는 소송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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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실업급여 거절, 이직확인서, 자발적 퇴사, 소명서 작성법, 실업급여 항소, 고용센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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